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왕절개 비용 0원! 완전 무료화

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왕절개 비용 0원! 완전 무료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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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부담 문제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14만 6000건으로 전체 분만 건수인 22만 7000건의 약 64.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분만의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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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0원’ 정책 시행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결정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왕절개 비용 0원! 완전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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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원 처리 절차 개선

그간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본원에서만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아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시설·인력에 대한 변경 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나 본인 일부 부담금 외 추가 비용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2항)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만 처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 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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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대와 계획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이중규 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다음과 같은 기대를 전했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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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이번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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